[사회] 벌금못내 노역 기결수 분납 약속,석방
기사입력 1999년 01월 24일 16시 04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된 기결수 2천949명을 벌금 분납약속과 보증인 서명을 받고 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벌금미납으로 수배중 검거된 4천297명도 노역장 유치집행을 유보, 석방조치했다.
법무부는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해 검찰권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교도소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특별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