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성전환수술 남성 완전한 여성 아니다'
기사입력 1999년 01월 21일 02시 18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오세립 판사는 20일 임모씨(25)가 여성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낸 성별 정정 신청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외과적 수술 내용은 여성과 일치하는 일부의 해부학적 구조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여성의 염색체 구조도 갖추지 못해 우리 사회의 상식이나 가치관에 비춰 완전한 여성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여성으로 살아가야 할 사고와 행동을 교육받고 자라났으며 여성이 되고 싶어 지난 94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지난해 10월 여성으로 살고 싶다며 의정부 지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