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톱스타들 '세풍'에 휘말려 곤혹
기사입력 1999년 01월 03일 14시 30분
톱스타 이승연이 지난 연말 약 3억여원의 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이외에도 최수종-하희라 부부, 박상원, 배용준, 유동근, 황신혜 등 연예계 톱스타들도 줄줄이 `세풍'을 맞아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는 것.
이승연은 94, 95년 소득액에 대해 고율의 세금이 다시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작년 가을부터 이의신청(반포세무서),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국세심판소) 등 절차를 밟아왔다. 여기서 패하자 마지막 법적 단계인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
이밖에 최수종-하희라 부부도 93∼96년 소득액에 대해 6억500여만원의 소득세를 부과받았으며, 배용준은 3억원, 그리고 황신혜 유동근 박상원 등도 수억원의 소득세 추징을 고지받은 상태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의 수입원인 CF 가전속금의 해석 차이. 국세청은 가전속계약금에 대해 약 70%를 소득으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으나, 연예인들은 75% 경비를 인정받고 25%만 소득으로 보는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
또한 국세청이 97년 5월의 소득세법 판례에 따라 이전의 소득에 대해 `소급 추징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측은 "이전의 불분명한 전속계약금 기준을 97년 5월 명시한 것이며, 연예인들의 광고출연료는 소득창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때 정부측에 탄원을 준비하기도 했던 연예인중 배용준만 이자 추가부담을 우려해 3억원을 납입한 상태이나 최수종_하희라 부부 등은 난데없는 고액의 세금부과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각 세무서를 통해 세금부과를 명령받은 연예인들은 약 50여명에 달하며, 이들 모두 마지막 행정소송까지 이른 이승연의 판결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준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