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실범죄 기결수 수용 별도 수형기관 설치
기사입력 1998년 05월 23일 02시 26분
음주운전 등 고의가 아닌 교통사고 사범을 포함, 과실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기결수들은 오는 7월1일부터 전담 수형기관에 별도 수용된다.
법무부는 22일 경인지역의 경우 수원교도소, 영남지역은 마산교도소, 호남지역은 군산교도소를 각각 과실범 수형전담 교도소로 지정해 수형자 전원에게 취업으로 인한 출퇴근을 가능케하는 등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법무부는 과실범 전담교도소 운영과 병행, 전국 교정기관을 직업훈련, 의료, 개방, 외국인, 마약 등으로 구분해 시설별로 기능을 전문화할 방침이며 경비등급을 경(輕)구금, 중(中)구금, 중(重)구금, 초중(超重)구금 등으로 표준화해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과실범 수형자들은 접견할 때 칸막이가 없는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자연스런 면회가 가능하고 공중전화 사용도 전원 허가될 예정이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현재 전국 각 교정기관별로 모두 3만6천575명으로 이중 과실범은 1천294명(3.5%)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