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이혼후 곧바로 재혼가능'
기사입력 1998년 05월 19일 14시 18분
여성이 이혼후 6개월이내에는 다시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상 `재혼금지기간' 규정이 폐지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는 19일 민법 제8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혼금지기간' 조항을 폐지키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특위위원으로 참석하는 최근 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조항은 `여자는 혼인 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 관계의 종료후 해산（解産）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특위 관계자는 "이혼녀의 뱃속에 있을지 모르는 아이의 아버지 판별문제 때문에 이 조항이 유지돼 왔으나 과학의 발달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된만큼 존속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에게만 적용된 이 차별적 규정으로 인해 재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