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기부건물 돌려달라'던 원소유주 패소
기사입력 1998년 05월 17일 15시 09분
■…서울 삼청동 옛 안기부 안가（安家）의 소유권을 돌려 달라며 원소유주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81년 삼청동 133번지 2층 건물을 안기부측에 판 민모씨가 매매계약이 강압과 협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며 당시 안기부 감찰실장 김용갑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가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자유의사를 박탈할 정도의 강압과 협박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씨는 81년 3월 23억여원을 받고 김용갑씨에게 이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안기부측이 자신을 호텔에 감금한 채 `삼청교육대에 보내겠다',`탈세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해 체결한 것으로 부당한 계약이라며 소송을 냈다.
삼청동 안가건물은 93년까지 안기부가 사용하다 폐쇄된뒤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현재는 헌법재판소장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