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키 1m41이상땐 군복무 '병역제도 개선안'
기사입력 1998년 05월 06일 02시 14분
내년부터 신장 체중 시력 등 신체조건 미달로 군 복무를 면제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다.
국방부는 5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장이 1m41 미만이면 지금처럼 체중과 관계없이 6급 면제판정을 받지만 그 이상은 5급(제2국민역) 판정을 아예 없애고 대신 4급 판정을 내려 보충역으로 근무토록 했다.
또한 시력의 경우 디옵터 10이상은 보충역(현행 제2국민역)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와함께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돼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가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지하철공사 등 공공단체로 확대되고 공익근무요원 사망보상금도 현역병 수준으로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