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금 반환' 가압류신청 봇물
기사입력 1998년 05월 05일 15시 08분
올들어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면서 법원에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5일 서울지법의 1．4분기 신청사건 집계에 따르면 지난 1∼3월간 서울지법 본원에 접수된 가압류 신청은 5만6천8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천290건의 2배나 됐으며 작년 1년간 신청건수의 54％에 달했다.
서울지법 산하 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 등 5개 지원에도 3개월간 본원과 맞먹는 5만5천365건의 가압류가 신청돼 전년도의 2만2천844건에 비해 2.4배가 증가했다.
특히 본원 및 지원의 가압류 신청건수가 1월 3만300건에서 2월에는 3만7천49건, 3월에는 4만4천838건으로 매달 급증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일고 있는 전세금 분쟁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가압류 신청이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한 임시 조치임을 감안할 때 2．4분기 이후 전세금 관련 민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