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지적재산권은 인권,반드시 지켜져야'
기사입력 1998년 04월 24일 14시 05분
○…세계최대 미술저작권 관리업체인 프랑스회화조형예술저작권협회(ADAGP) 사무총장 장 마크 귀통씨(55)가 회원국인 한국을 방문.
21일 기자들과 만난 그는 "지적재산권은 곧 인권이며,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한다"면서 "그동안 아시아국가들은 세계 추세와 벽을 쌓고 있었으나, 문화예술의 급속한 전파와 세계화속에 지적재산권 보호는 어느 나라에서도 예외가 될수 없다"고 강조.
또 100만원에 산 예술품이 200만원에 팔렸을때 판매 수익 100만원에 대한 3%를 원창작자에 지급해야하는 `추급권'도 유럽 11개국을 포함, 세계30개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라 전했다.
한편 국내에 임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IKA), 가나미술연구소, 한국미술저작권협회 등지에서 미술저작권을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 "저작권협회는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며 "사회적 기능보다 철저히 작가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경제적 기능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