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판사들이 직접 음주측정기 테스트
기사입력 1998년 04월 24일 01시 58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소송을 맡고 있는 행정법원 판사들이 음주측정기의 편차와 알코올 체감지수를 알아보기 위해 술을 마시고 직접 측정기를 불어보는 실험을 해 화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판사 9명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은 최근 서초동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에서 음주측정기 7대와 소주를 놓고 각자 2잔, 5잔, 7잔씩 순차적으로 술을 마시고 측정지수를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결과 소주 5잔까지는 피험자인 법관 9명 모두 0.096% 이하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지해 면허취소 기준에는 미달했고 5잔을 넘기면서부터 개인에 따라 0.1%를 초과하기도 했으며 측정기기별로도 0.01∼0.02% 정도의 미세한 편차가 나타났다.
실험에 참석한 한 부장판사는 "측정기에 따라 음주측정 편차가 나타날 수 있고 또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체감하는 알코올 지수가 크게 다를 수 있어 앞으로 면허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변과 정황증거를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