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수로 어금니뺀 치과의사 배상 판결'
기사입력 1998년 04월 22일 15시 28분
■…어금니는 이빨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로 어금니를 뺀 치과의사는 새로 어금니를 해넣는 비용 말고도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 5단독 양태경 판사는 22일 "사랑니를 빼려는데 어금니까지 함께 뺐다"며 강모씨가 치과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씨는 치료비 15만5천345원과 새 이빨을 해넣는 데 필요한 비용 300만원 외에도 위자료조로 300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어금니가 원래 튼튼했던데다 강씨가 이빨을 뽑자마자 의사 최씨에게 항의했고,
최씨가 치료비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간호사의 증언으로 미뤄 실수로 어금니를 뽑은 것이 분명하다"며 "최씨는 새 이빨을 해넣는 데 필요한 비용 외에도 어금니가 이빨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조로 3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