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격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추기로

기사입력 1998년 04월 11일 03시 32분


보건복지부는 10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55세이상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조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현행 20년이상에서 10년이상 가입자로 낮추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 경우 88년 제도도입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55세이상 실직자는 올 10월부터 매달 월평균 17만원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합께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실직자의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비, 전세자금으로 연리 11.4%에 2년 거치 3∼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연금기금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