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창원 탈주 책임 해임은 당연' 판결
기사입력 1998년 04월 01일 15시 16분
■…서울고법 특별6부는 1일 탈옥수 신창원（31）의 교도소 탈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조치된 전 부산교도소 과장 서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창원의 탈주 당시 교회당 신축공사로 도주 위험성이 높아져 경비체제를 강화해야 함에도 교도대원을 철수시키고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직무태만으로 무기수 탈주라는 중대결과를 초래한 만큼 해임처분은 당연하다"고 판시.
서씨는 지난해 1월 수감중이던 신창원이 화장실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주한데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