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섹스숍 업주' 5년 구형
기사입력 1998년 03월 25일 15시 22분
서울지검 공판부 손영기 검사는 25일 섹스숍 체인점을 개설, 대리점 업주들로부터 가맹비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모 피고인（27）에게 사기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피고인은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로열티계약 없이 각종 성보조기구 등을 반입하고도 대리점들로부터 로열티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무거워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백피고인은 지난 96년 국내 첫 섹스숍인 `미세스터'를 개설, 체인점 사업을 하던 중 약사법,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세차례 영장이 신청됐다 명백한 적용법규가 없어 기각됐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20개 대리점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씩 2억원의 가맹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가 추가적용돼 구속 기소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재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