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성급히 해약 말라
기사입력 1998년 03월 23일 14시 49분
주택청약통장을 해약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난달 1일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조치 이후 여전히 주택청약통장을 놓고 고민하는 가입자들이 많다.
IMF고금리로 인한 주택자금대출의 매력이 상실된 점도 가입자들의 갈등을 부추긴다.
그렇다면 과연 주택청약통장은 무용지물이 된 것인가.
아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그 이유로 우선 공공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가 규제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난 96년의 경우 전체 분양아파트 중 공공택지개발지구가 70%를 차지한 사실이 말해주듯 규제의 폭은 생각보다 큰 편이다.
그리고 공공택지개발지구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위치가 좋다는 이점도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까지 20년 상환의 장기저리대출 수혜폭을 확대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분양가 자율화조치와는 무관하게 `통장순위제'는 유지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자율화조치로 인해 시세차익을 얻기는 어렵게 됐지만 통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기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건설교통부에서 청약기회와 대출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개선책을 마련 중이어서 머잖아 가입자들의 갈등을 시원스럽게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선책은 청약순위 발생기간, 재당첨 제한기간, 청약예금 평형변경 등에 관한 종래의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청약순위의 경우 1순위는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2순위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하는 것이다.
또 재당첨 제한기간과 평형변경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순에 입법예고한 뒤 상반기 중에 최종결정, 발표할 방침이다.
[최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