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이렇게] '진로방해' 원인 일반사고 처리
기사입력 1998년 03월 17일 14시 42분
서울 서대문에 살고 있는 강모씨는 지난 주말 경기도 광주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강씨는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데다 날까지 어두워 그만 목적지를 지나쳤다.
되돌아 가야 했지만 유턴 허용구역이 없어 한참을 더 달렸는데 마침 오른쪽에 주유소가 나타났다.
주유소에 들어간 강씨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오더니 강씨의 승용차와 충돌, 반대편 도로에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황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다행히 운전자는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
다소 안심은 됐지만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관이 병원을 찾아왔고 강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중앙선에서 불법 좌회전중이었고 오토바이는 승용차를 피하다 사고가 났으니 중대법규위반으로 구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그런데 양쪽의 설명을 다 듣고 현장검증까지 마친 조사경찰관의 대답은 의외였다.
사고가 불법 유턴에서 비롯된 만큼 책임은 강씨에게 있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일반사고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관의 설명에 따르면 강씨가 건너편 도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아니고 같은 방향을 달리던 오토바이의 진로를 막는 `진행차량에 대한 진로방해'가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었다.
스티커는 발부 받았지만 강씨는 중대법규 위반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으로 모든 사고처리를 할 수 있었다.
[경찰철 교통안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