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 파산해도 원금지급 보증
기사입력 1998년 03월 16일 15시 00분
예금자보호법 개정 시행령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시행령은 금융기관이 2000년말 이전에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하면 원리금을 전액 지급 보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는 지급보증 규모가 예금주 1인당 최고 2천만원（원리금 기준）으로 제한돼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에따라 현재 금융상품에 가입했거나 앞으로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는 금융기관이나 상품을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곳.
지급 보증에서 제외된 새마을 금고는 자체 안전기금으로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2001년부터는 최고 3천만원까지만 보장하고, 투신사는 고객의 신탁 재산을 증권예탁원에 맡겨 별도로 관리하므로 투신사가 불법 유용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금융상품도 성격에 따라 보증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발행한 RP（환매조건부채권）는 이달말까지 가입한 것에 대해 2000년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종금사에서 발행한 RP는 원래 보호대상이 아니며 2001년부터는 은행과 증권사의 RP도 지급보증 대상에서 빠진다.
보증보험계약도 이달말까지 체결된 계약분에 한해 2000년까지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나 4월 이후에 계약된 것은 제외된다.
이밖에 은행권의 외화예금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채권（은행채） 개발신탁 등은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보증되므로 가입시 만기일을 잘 따져봐야 한다.
[강병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