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음주운전 정지자 '삼진아웃제' 유효
기사입력 1998년 03월 14일 02시 10분
운전면허 정지중에 있는 사람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돌려받아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것.
또 면허취소 대상자 통보를 받고 경찰서 출두통보서를 받았으나 아직 경찰서에 가지 않은 사람도 경찰서에 갈 필요없이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법규위반 자체가 말소되어 벌점이 0점 처리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사람의 경우 당장 운전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금은 전과기록으로 유지되어 `삼진아웃제'는 유효하다.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도 혜택이 없다.
교통사고를 내지않은 법규위반 기록은 말소되지만 녹색면허증 발급때는 되살아나 지장을 받게 된다.
벌점 30점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중인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돌려받아 다시 운전 할 수 있다. 또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대상자로 통보를 받고도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고 버텼거나 아직 통보되지 않은 사람들도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면허응시 결격기간만 해제, 즉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될 뿐 운전대를 잡을 수는 없다. 또 허위부정면허 등으로 취소된 경우엔 사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번 사면조치에는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만 포함되어 있어 행정처분에 병과되는 범칙금 등 형사처벌은 제외됐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면허응시 결격기간만 해제되고 면허복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X이기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