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공창제도 도입 검토.. 여당 매춘방지위해
기사입력 1998년 03월 10일 03시 03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성범죄 및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불법적으로 횡행되고 있는 사창가를 정리, 공창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자민련의 한 관계자는 9일 "IMF사태로 인해 생활고가 가중됨에 따라 성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불법적인 매춘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 4일 열린 물가, 치안 등 민생안정대책위 제3차 회의에서 성범죄 및 유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에 포함시켜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구 유럽국가들의 경우 이같은 방법을 통해 성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면서 "그러나 국내 여성단체의 반발 등을 감안,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