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정 부도 배우자 책임' 판결 잇따라
기사입력 1998년 02월 15일 15시 16분
"과소비가 나라경제만이 아니라 부부관계도 망친다."
최근 가정법원에 제기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과소비와 사치를 일삼은 배우자들에게 가정경제를 멍들게 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1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사 4단독 변희찬판사는 아내의 과소비와 시부모 홀대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A모씨（33．사업）가 아내 B모씨（32）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도 분수넘치는 호화생활을 한 만큼 파탄책임이 있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아내가 미국에서 시어머니 카드로 수백만원을 탕진했다고 주장하지만 A씨도 함께 유학 체류중 1년에 승용차를 3∼4차례씩 바꾸고 수표를 남발하는등 사치생활을 일삼은 만큼 피고에게 일방책임을 묻는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가사 6단독 황경웅판사는 도박, 경마등 남편의 무절제한 과소비로 생활비가 바닥나고 친정에서 돈까지 빌려다 썼다며 아내 C모씨（34）가 남편 D모씨（38）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사행심에 이끌려 생활비를 탕진하고 원고 친정에까지 부담을 준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