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동료남편에 사랑편지' 여교사 패소 해임
기사입력 1998년 02월 13일 01시 11분
동료교사의 남편을 향한 연정 때문에 해임된 여교사가 소송을 제기, 하급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해 결국 교단을 떠나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2일 동료교사 남편에게 연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해임된 전 서울 모여중교사 A씨(42．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감성적인 원고가 순간적으로 벌인 실수라 하더라도 동료 교사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원고의 행위는 교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기 때문에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