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정리해고등 10대 의제 타결'
기사입력 1998년 02월 06일 15시 40분
노사정위원회는 6일 고용조정제를 즉각 시행하고 실업－고용안정대책 재원을 5조원으로 확충키로 하는 등 10대 의제 100여개 과제를 타결,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안을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5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철야 마라톤협상을 벌여 핵심 쟁점인 고용조정제의 2년 유예조항을 삭제하고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와 인수, 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기업주는 ▲우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토록 하며 ▲해고 60일전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 및 협의와 노동부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기업주의 재고용 노력 역시 의무화하도록 했다.
노사정위는 또 올 상반기중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 노조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공무원에 대해서는 99년 1월부터 직장협의회 설치를, 특히 교원들에 대해서는 99년 7월부터 노조설립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키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