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교중퇴자 보충역편입
기사입력 1998년 02월 05일 15시 49분
고등학교 중퇴자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올해부터 모두 보충역에 편입된다.
병무청은 지난해까지 고교를 중퇴했더라도 신체 등위가 1급이면 현역 대상이었으나 올해에는 고교 중퇴자는 모두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98년도 병역 판정 기준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현역 대상은 고졸 이상자로 신체 등위 1∼3급자, 보충역 대상은 고졸 이상자로 신체 등위 4급자와 고교 중퇴 및 중학교 졸업자로서 신체 등위 1∼4급자가 해당된다.
병무청은 또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 위원에 수검 장정 가족 대표와 병무 행정 설명회 참석자 등을 포함시키고 심의 대상을 5, 6급 면제 대상자는 물론, 병역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심의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