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반입 외제골프체 구입人 사회봉사령
기사입력 1998년 02월 01일 15시 35분
■…밀반입된 고급 외제골프채를 대량 구입한 40대 사진작가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고.
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 판사는 1일 일본제 `카무이 프로우드', `다이와 로열티탄'등 밀반입된 외제골프채 50개（시가 4천여만원 상당）를 서울도심 호텔가에서 구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진작가 김모 피고인（49）에 대해 관세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처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외제골프채를 구입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침으로써 일부 불법 수입업자들에게 골프채 밀반입 동기를 부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처벌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행유예에 봉사명령을 병과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9∼10월 서울 남대문시장 인근 D호텔 주변에서 일제 골프채 50개와 핸드폰 액세서리 12개, 일제 카메라 1대 등을 밀수품인줄 알면서도 구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