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사이버 금융피라미드' 물의. 수사당국 의법처리 검토
기사입력 1998년 01월 31일 01시 20분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자우편을 보내는 사람이 제시하는 6명의 주소로 1천원씩 모두 6천원을 보낸 뒤 그중 한 사람의 주소 대신 자신의 주소를 올려놓고 1천500명에게 똑같은 전자우편을 보내면 그것이 퍼져나가 3개월후에는 모두 8억여원을 벌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이다.
이런 글을 보내는 이들은 "전자메일을 3천명에게 보내면 24억원도 벌 수 있다"며 "미국 복권법에 의해 합법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피해만 없다면 합법적"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등 수사당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만을 생각해 상품이나 서비스가 오가지 않는 이상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같은 수법은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며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검토를 마친 뒤 피해사례가 발견될 경우 의법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