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저능 피해자 비상식적 저가 합의는 무효'
기사입력 1998년 01월 30일 14시 41분
보험회사가 지능이 낮아 변별력이 떨어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낮은 액수로 합의했다면 이는 법률상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30일 교통사고로 4주의 상처를 입은 신모씨가 국제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능이 낮아 사물변별력이 떨어지는 신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보험사로부터 실제 손해액 보다 훨씬 낮은 40여만원에 합의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솔, 궁박, 무경험에서 이뤄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95년 교통사고로 4주의 상처를 입은 뒤 당장 생계가 어려워 피고회사 직원과 42만여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나 그 후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로 합의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2천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