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불합격 학군무관후보생
기사입력 1998년 01월 19일 15시 22분
문
학군무관후보생에 편입돼 교육받던 중 군사교육평가에 불합격돼 제적당했습니다. 앞으로 병역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윤기석(서울 강남구 청담동)
답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제적되는 경우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그 제적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휴학, 제적, 퇴학 및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때에는 지체없이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합니다.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및 하사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소정의 군사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적된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연령내(2년제 전문대학 22세, 4년제 정규대학 24세)에 졸업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입영 또는 소집을 계속 연기하게 됩니다.
[이정섭(서울지방병무청 공보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