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벌칙금 대신 경고장
기사입력 1998년 01월 13일 17시 25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찰의 단속행정이 IMF시대에 걸맞게 바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띠 미착용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와 운전미숙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통지서 대신 금전적 부담이 없는 경고장 형식의 지도장이 주로 발부된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운전자들의 주머니사정이 악화된 IMF시대를 맞아 범칙금통지서 위주의 무차별적인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보다는 반발만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단속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검토중인 지도장 발부대상은 ▲안전띠 미착용 등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행위 ▲초보운전 및 지리미숙으로 인한 불가피한 위반행위 ▲가족동승 차량 ▲노약자 운전차량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