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위공직자 자제 '병역실명제'
기사입력 1998년 01월 13일 17시 25분
정부는 13일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그 자제들의 병역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병역 실명제'를 도입, 법제화하는 한편 신체등위상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부적합한 인력에 대해서는 28개월의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병무청이 이날 대통력직 인수위에 보고한 `병역의무 공개제도' 시행방안에 따르면 ▲입법부는 국회의원 전원과 1급 이상 공무원 ▲사법부는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과 1급 이상 공무원 ▲행정부는 장차관 및 1급 이상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자제들도 병역실명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들 외에도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과 부기관장, 상임감사의 자제들도 병역실명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병무청은 또 병역실명제의 의무공개 사항으로 현역복무자는 ▲입영 및 전역 연월일 ▲계급 ▲전역사유 등으로 한정하고 미필자는 ▲병역역종 ▲면제 연월일 ▲면제사유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보고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대상자 전원을 현역병으로 입대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병역자원 수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 군복무에 준하는 사회봉사를 통해 병역을 대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병무청은 또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할 기관으로는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면서 "사회봉사 명령기간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인 28개월에 준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