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기 심한요동 회항땐 배상책임
기사입력 1998년 01월 05일 15시 35분
항공기의 심한 요동이나 회항, 연착 등으로 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항공사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는 5일 여객기가 지연 운항돼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강모씨 등 탑승객 75명이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측은 원고들에게 6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헤이그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신체상해는 인격, 재산, 권리, 명예 등에 가해진 포괄적인 피해를 의미하는 만큼 항공사는 비행기의 심한 흔들림이나 급강하, 저공비행, 회항, 연착 등으로 인해 승객들이 느낀 불안과 공포감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 덴파샤를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가루다항공 소속 여객기에 탑승했다 바퀴 작동대에 이상이 생겨 2차례 자카르타 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예정보다 20시간가량 지연 운항되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