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책임보험 보상 최고2배 인상
기사입력 1997년 06월 10일 14시 27분
오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최고 2배 인상되고 책임보험료의 할인－할증률이 종합보험의 할인－할증률과 똑같아진다.
재정경제원이 최근 마련,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부상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난해 8월부터 책임보험료에 종합보험 할인－할증률의 50%를 적용해 왔으나 8월부터는 100%로 확대돼 책임보험료의 할인－할증률이 종합보험 할인－할증률과 똑같게 된다.
현재 자동차보험가입자는 할증계층이 7.2%이고 나머지 92.8%가 할인 및 기본율적용 계층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 책임보험료 할인－할증률의 확대 조치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식물인간, 전신마비자 등 신체상해를 입고 더 이상 호전가능성이 없는 중증장해자에 대한 개호비지급기준이 보험약관에 명문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