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 내년 11월부터 차등적용
기사입력 1997년 06월 09일 14시 07분
정부는 내년 11월부터 10대 중대교통법규의 상습위반자들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받을 계획이다.
또 중대교통법규 위반자를 위반법규의 경중과 위반빈도에 따라 3∼4개 그룹으로 나눠 자동차보험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중대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보험료할증 등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자동차운전자들의 법규위반을 조사, 10대 중대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재계약분부터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10대 중대교통법규 위반자는 전체 운전자의 8％에 불과하며 이들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만큼 나머지 92％의 운전자에게는 할인혜택이 돌아간다며 위반자의 경우도 경중을 가려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