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화염병 사용자 7년이하 징역
기사입력 1997년 06월 08일 14시 37분
화염병 사용자는 물론 운반자, 제조자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8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시위가 갈수록 과격, 극렬 양상으로 치달음에 따라 화염병 사용자에게 최고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현재 국회 내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에는 화염병 사용자에 대해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현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형량을 늘리고 벌금형을 폐지했다.
또한 화염병 제조 및 보관 운반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화염병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물질을 보관 운반 소지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처벌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