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업중 음담패설 이유 해임 정당'
기사입력 1997년 06월 04일 13시 43분
수업시간에 여중생을 상대로 음담패설을 한 이유로 해임된 교사가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해임'이란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4일 음담패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서울 Y여중 교사 최모씨에 대해 "여중생에게 근친상간 등 음담패설을 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정서를 해치는 행위로 해임사유가 된다"고 판시.
최씨는 지난해 12월 "학생들의 성화로 고서 `고금소총' 얘기를 해줬다가 문제가 된 직후 공개사과로 모두 매듭됐음에도 이를 다시 문제삼아 해임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