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영장청구등 처벌 대폭강화
기사입력 1997년 06월 01일 15시 59분
음주운전 단속시 측정거부자에 대해 `미란다 원칙'이 도입되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지검은 1일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 현장에서 서면을 통해 측정거부 행위 자체만으로 구속될 수 있음을 알리고 계속 측정을 거부할 경우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토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원래 미란다 원칙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 일반 형사범에 대한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시 피의자의 ▲혐의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묵비권 행사 등을 사전에 알리는 제도로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이번 구속수사 원칙은 이른바 `음주 미란다 원칙'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음주 측정거부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고지사실을 서면화한 `확인서' 양식을 작성, 지난달 30일 일선 경찰에 보내 구속영장 신청시 첨부토록 했으며 경찰은 자체 교육이 끝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