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화방 일제단속
기사입력 1997년 05월 18일 15시 20분
음란전화 등 퇴폐 영업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전화방에 대해 경찰이 일제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18일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관내 전화방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일제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특히 전화방에 대한 단속 법규가 그동안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혼선을 빚어왔으나 이번 단속에서는 전화방업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2항（타인 사용의 제한）을 적용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방이 이성과의 건전한 대화보다는 음란전화 등 변태영업으로 변질돼 청소년은 물론 가정주부 등의 탈선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