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고양이 사체처리 골머리
기사입력 1997년 05월 18일 15시 19분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사체처리와 관련, 법과 현실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어 환경부가 `법' 적용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개나 고양이 사체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처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법'대로 하자면 가정에서 죽은 애완동물의 사체를 인근 야산에 묻으면 `폐기물 불법투기'에 해당돼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는 애완동물이 죽었을 경우, 인근 야산에 묻는 게 보통이다.
이를 두고 폐기물 불법투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환경부의 고민.
동물의 사체를 화장방식인 소각처리하자니 회수．처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애완동물이 탄저병, 콜레라 등 1,2종 가축전염병에 감염돼 죽었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이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현재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에서는 동물의 사체는 물론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주사기 등도 `의료적출물'로 간주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애완동물의 사체를 야산에 묻으면 폐기물 불법투기가 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