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 배우자동의 있어야
기사입력 1997년 05월 12일 14시 55분
"보증용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오세요."
강원도 태백시가 산하 공무원들에게 채무 보증때 `배우자 사전결재제'를 시행, 눈길을 끌고 있다.
재직증명 발급청구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표시하는 인장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최종결재도 나야 한다는 것.
이는 부실채무 보증으로 봉급이 압류되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
시가 조사한 채무보증실태에 따르면 채무보증을 했다가 봉급이 압류된 공무원은 작년말 현재 본청과 산하 동을 포함, 25명이며 한사람의 월평균 압류액은 69만2천원에 이른다.
또 전체 공무원 620명 가운데 66.8％인 421명이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에 모두 11억5천여만원의 채무보증을 선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보증까지 합치면 인원과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공무원들이 채무보증에 시달리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신분과 수입이 확실한 공무원들을 선호하는데다 동료나 이웃의 보증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