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화씨 재심청구 받아들여져17년만에...무죄판결 여부 주목
기사입력 1997년 04월 20일 17시 57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에 대한
사건이 17년만에 다시 법적 심판을 받게 됐다.
지법 형사23부(재판장 최세모)는 20일 지난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정씨 내란방조 사건 재심 첫공판을 오는
5월23일 오후 2시 지법 311호법정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12.12 및 5.18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지난 1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난 뒤 열리는 것이어서 정씨의
무죄여부가 주목된다.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이 날 경우 정씨는
명예회복과 함께 박탈됐던 군인연금 등 각종 지위회복이
가능해진다.
정씨는 12.12 당시 신군부측에 의해 총장공관에서 강제연행된 뒤
80년 3월 보통군사법원에서 『 대통령을 살해한
사실과 내란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