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환] 사상최대 보석금 1억결정
기사입력 1997년 03월 11일 15시 13분
사법사상 최대금액인 억대 보석금시대가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 30부는 뇌물공여와 탈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극장협회장 곽정환씨（66·합동영화사 대표）에게 지난 1월말 사법사상 최대액인 현금 1억원 납부조건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최대 보석보증금은 5천만원으로, 지난 1월초 부산지법 제1형사부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김광섭씨（52·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에 대해 보석금 5천만원에 보석결정을 내린 것. 억대 보석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법원이 올해부터 보석허가때 현금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기소전 보석제를 신설하는 등 보석제도를 활성화한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