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국세-지방세 상습 체납자 금융 제재

기사입력 1997년 03월 03일 15시 55분

신용불량 거래자에 이어 상습적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도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3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달중 국세청의 체납정보 제공 관련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대로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안으로 1천만원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또는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 등이 명단 통보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 체납자들은 앞으로 연합회의 신용정보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대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등 금융거래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