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조치
기사입력 1997년 02월 17일 15시 12분
인기개그맨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씨가 임가공업체들과 맺은 계약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주）좋은 사람들은 `보디가드'와
`제임스 딘' 브랜드의 내의류 임가공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내용의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본점 관할법원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계약서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석하도록 돼 있고 관할 법원도 본점소재지로 한정한 것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월남귀순자 김동춘씨가 `령 장수식품'이란 상호로 모집한
야콘냉면 체인점의 약관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고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돼 있어 약관법위반으로 보고 역시 시정권고조치를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