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 늘어
기사입력 1996년 10월 07일 15시 37분
병의원과 양국 등이 과잉진료하거나 진료하지 않고서도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 등이 부당청구했다고 판정, 의료보험공단이 지급했던 진료비를 환수한 액수가 6억2천만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21% 늘어났으며 건수는 10만5천1백20건에서 연 11만3천4백22건으로 8% 증가했다.올들어 7월말까지 부당청구된 금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같은 사람 동일질병에 대해 2번이나 진료비를 요구한 중복청구가 43.3%로 가장 많았고 과잉진료 등 부당청구로 판정된 경우가 14.3%, 진료하지 않고서도 진료한 것처럼 보고한 사례가 2.5% 등의 순이었으며 의료보험공단의 부당청구판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심사에서도 이유없다고 판정, 진료비 전액을 삭감당한 경우도 17.1%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