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제범죄 외국인 국내법처벌
기사입력 1996년 09월 05일 15시 44분
**형법개정안 마련키로 법무부는 5일 항공기 납치살해 등 국제테러와 인종학살등 국제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적, 전쟁도발, 항공기납치, 국제테러등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통화위조, 마약밀매 등 다수국가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범죄및 나치전범, 인종학살, 인신매매 등 반인륜적 범죄등을 저지른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우리 국익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