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여행 관광세 적극 검토
기사입력 1996년 09월 05일 15시 21분
**당정, 기금조성 합의 대상-액수는 논의 정부와 은 5일 관광진흥육성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해외여행 내국인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회 문체공위원장,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문체부장관 등은 이날 오전 시내 사학연금회관에서 문공 당정회의를 열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 방침에 합의했다.
그러나 부과대상, 기준, 액수및 방법등을 놓고 당정간 이견이 노출돼 추후 세부문제를 논의한 뒤 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측은 이날 `관광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은 장관에게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방침을 보고했으나 측이 부과대상자 선정및 액수산정에 대해 이견을 보여 기금의 규모, 운영등 세부적인 사항은 재차 협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