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환경보전법 이달시행
기사입력 1996년 09월 02일 16시 25분
이달부터 대기환경이 나쁜 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2일 대기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도지사 책임 아래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하는등 특별 관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도지사는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와 함께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실천계획을 마련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한 방안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