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내전화요금 인상 방침
기사입력 1996년 08월 26일 16시 04분
현행 월 2,500원인 시내 기본료를 인상하는 대신 3분당 40원인 통화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시내 전화요금이 인상되고 요금이 원가를 넘어서는 국제, 시외 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의 경우, 가격 상-하한제가 도입돼 올해 연말쯤부터 사업자간 요금 인하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하 은 26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보통신요금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인석 박사는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있는 이동전화의 경우 시장점유율면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한국이동 통신의 요금수준과 구조가 아직 엄밀한 원가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황이며 원가 산정과 영업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면서 요금을 원가에 접근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은 작년에 7,484억원의 원가에 비해 수익은 8,477억원으로 원가보상률이 113.3%에 달했다고 의 보고서는 밝혔다. 시내전화의 경우, 현행 2,500원인 기본료를 인상하고 통화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요금체계가 조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