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1심 선고공판] 군사반란등 역사적 단죄
기사입력 1996년 08월 26일 16시 01분
##‘내란목적 살인’은 무죄 인정 12.12 및 5.18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 두 전직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6일 12.12및 5.18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 피고인에 대해 군사반란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을 적용, 각각 사형및 징역2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황영시 이학봉 피고인 징역 10년, 이희성 유학성 최세창 피고인 8년, 차규헌 주영복 피고인 7년, 박종규 신윤희 피고인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5.18 관련자 모두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죄 부분은 무죄를 인정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피고인은 군내부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사를 교란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워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노피고인은 범행상의 계획 수립실행 단계에서 개입했고 대통령 재임당시 기업에 뇌물을 강요하는 등 고통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