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버림받은 노인 자녀대상 구상권
기사입력 1996년 08월 19일 14시 18분
내년부터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을 부양하는 개인 및 사회단체에 노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주어진다.
19일 ,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핵가족화, 산업화로 인해 사회적 소외정도가 심화되는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녀들을 대신해 노인들을 돌보는 개인과 양로원, 복지시설 등 사회단체가 소송을 통해 자식들로부터 부양비를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해 5월8일 어버이 날과 별도로 매년 10월1일을 노인의 날로, 그리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