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범죄에 성희롱조항 신설
기사입력 1996년 08월 16일 15시 57분
** 법개정추진 친고죄규정 폐지키로 은 성폭력범죄에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고 성희롱 조항을 신설하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고지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성폭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은 16일 서울 에서 성폭력특별법 개정 1차 실무회의를 열고 당에서 위촉한 법률개정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이 마련중인 특별법은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규정, 성폭력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강자가 약자(여성 또는 어린이)에 대해 행사하는 폭력임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폭력을 사회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인식시키기 위해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불고지죄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직장내 상사에 의한 여직원 성희롱죄 조항을 신설하고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